'멘토와 대화'에서 고충 털어놓은 이창용 ①중립금리 ②통화정책 유효성

한은-WB 서울포럼서 '멘토' 서머스 교수와 대담
이창용, 인구고령화 저성장 압력 속 韓 중립금리 설정 고민
"美 중립금리 오르는데 최근 동조화하는 韓은 어떻게 하나"
銀 중심에서 개인·기관투자자 해외 직접투자 늘면서
한은 통화정책 파급 영향 떨어지는 것도 총재 고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한국은행-세계은행(WB) 서울포럼에서 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과 화상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6일 하버드대 박사과정 지도교수이자 현재까지도 멘토로 삼고 있는 미국 로렌스 서머스 교수(前 미국 재무장관)와의 대담에서 미국과 장기금리 동조화 경향 속 한국의 중립금리 설정, 한국은행 통화정책 유효성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이 총재는 이날 한국은행과 세계은행(World Bank) 서울포럼 시작 전 진행된 서머스 교수와의 대담에서 "미국 경제학자가 아닌 우리가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변동환율제를 운영하면 금리 결정의 독립성이 높아진다는 게 교과서 내용이지만 최근에는 미국 통화정책 파급효과와의 동조화가 우리의 골칫거리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머스 교수는 빌 클린턴 정부에서 재무장관, 오바마 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장을 지낸 경제석학으로 꼽힌다.

이 총재는 하버드대 박사과정 시절 서머스 교수에게 지도를 받았으며 지금까지도 "책 100권을 읽는 것보다 서머스 교수와 10분 대화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며 자신의 멘토로 삼고 있다.

이 총재의 첫 번째 고민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등 경제성장 여건이 다른 와중에 미국 장기금리와 우리 장기금리가 동조화되는 것이다.

이 총재는 "우리가 단기금리를 조정하는 데는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지만 실제로는 지난 두 달간 우리 장기금리가 미국 장기금리와 함께 상당히 상승했다"라며 "미국의 중립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그게 우리 중장기 금리에 파급효과가 있다면 인구절벽 압력이 있는 우리나라의 중립금리에 대해 어떻게 시각을 바꿔야 하나"라고 물었다.

이 총재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저성장 압력이 미국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크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최근의 고물가 시기가 지나면 중립금리가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이 총재의 시각이었다. 중립금리는 물가 상승이나 하락을 부추기지 않으면서 잠재경제성장률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상의 금리다.

이 총재는 서머스 교수에서 "개방경제인 한국의 중립금리에 가장 적합한 모델은 무엇인지, 이런 환경에서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6일 한국은행-세계은행(WB) 서울포럼을 계기로 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과 화상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서머스 교수는 "한국은 상당한 무역수지 흑자를 낼 것"이라며 "또 한국의 중립금리는 세계 중립금리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저성장 압력이 있는 것은 맞지만 한국은 내수보다 수출 등에 의한 경제성장 요인이 있다는 진단이다. 서머스 교수는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은 세계의 중립금리가 더 높다는 시장 인식이 커지고 있는 걸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장기금리 영향을 살피기보다는 연준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서머스 교수는 "연준은 장기금리 영향과 근본적인 경제 현실이 연준이 하는 일(물가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며 "연준은 아마 더 빠르게 대응하려고 할 것인데 장기 중립실질금리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정보를 봐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일 방안에 대해서도 서머스 교수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 총재는 "선진국 통화정책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통로가 주로 외환시장 쪽이었는데 최근에는 자본 포트폴리오가 많이 달라졌다"며 "은행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도하던 자본 흐름을 최근 10년 사이에는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과 연기금 등 기관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우리가 순채무국이던 과거와 비교해 환율이 우리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줄었는데 최근에는 월가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 투자자들 심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면서 "우리가 선진국형 경제로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고 싶다"고 했다.

외국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이 많아지면서 미국 시장의 영향을 더 즉각적, 직접적으로 받고 이에 따라 한국은행 통화정책 파급효과가 은행이 자본 흐름을 주도하던 과거만큼 크지 않다는 것이다.

서머스 교수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신흥국이라기보다는 주요 7개국(G7)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며 "(이 총재가 한 말은) 우리가 논의해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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