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들어선 수원·부산, 법인사건 처리기간 절반으로

회생·파산 등 도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회생법원이 최근 수원과 부산 지역에 문을 열면서, 이 지역의 관련 사건 처리 기간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사례를 집계한 결과 부산회생법원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법인회생의 경우 67.5일, 법인파산사건은 77.9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원 전 법인회생이 118일, 법인파산은 141일 넘게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수원회생법원 역시 개원 전 73일 걸렸던 법인회생 사건 처리 기간이 개원 후 37일로 줄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도산 사건 처리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진 회생법원이 만들어진 효과라며, 대전·대구·광주 등에도 회생법원이 설치될 경우 국민경제 안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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