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로 선진지수 편입 물 건너갔다” 비판에 금융위원장 대답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전격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일부에서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이 힘들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그게 꼭 결정적인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6일 김 위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MSCI 선진지수 편입은)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는 것이지, 공매도 하나만 보고 공매도를 금지하면 (편입이) 안 되고, 하면 (편입이) 되고 이런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공매도를 금지하면 당분간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문제를 제대로 시정하지 않으면 증시 신뢰 저하뿐 아니라 시장에서 공정한 가격이 형성돼야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기에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며 “제도 개선을 했고 이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여러 가지 투자은행(IB)들의 행태라든가 그런 걸 보는 과정에서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사이 개인 투자자를 비롯해 문제를 제기한 것들에 대해 우리가 전향적으로 전문가와 논의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보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하루아침에 공매도 금지를 결정했다’는 민주당의 비판에는 “이런 시정조치는 예고하고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주가 폭등·조작을 제어하는 공매도의 순기능도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래서 어제 금융감독원에서 특별히 강조한 게 이 기간 시세 조정이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에 대해 거래소와 특별히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의 공매도만 허용됐다.

전격적으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자 이날 코스피는 5.66%, 코스닥은 7.34% 폭등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결정에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 전면 금지가 한국 증권시장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리서치 기업 스마트카르마의 브라이언 프레이타스 애널리스트는 블룸버그에 “공매도 금지는 한국이 (MSCI) 신흥시장 지수에서 선진국 지수로 이동할 가능성을 더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도 MSCI가 한국을 선진증시 지위로 올려놓는 데 있어서 공매도 규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결 과제로 꼽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