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입장 바꿔 "전면 금지"…금감원장 "총선용 아니다"

하루아침에 바뀌는 '시장정책' 신뢰도 떨어뜨려

[앵커]

스튜디오에서 이상화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렇게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게 금융당국의 원래 기조는 아니었잖아요?

[기자]

네. 먼저 김주현 금융위원장, 지난 7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1주년 간담회) : 공매도 (규제 해제) 이 이슈는 기존 입장과 변한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입장대로 간다고 말씀드리고.]

하지만 최근 국감 자리에선 "원점에서 모두 재검토하겠다"라며 달라진 입장을 내놨습니다.

금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불법공매도를 주도해서 보고있는데요.

오늘(6일) "단순히 깨진 유리가 많은게 아니라, 유리가 다 깨져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 3월 외신인터뷰에서 "올해 공매도 규제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던 것과는 정반대 얘기입니다.

[앵커]

이게 3월 인터뷰니까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요. 이복현 원장은 '총선용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던데 갑자기 방향을 바꾼 것 말고도 며칠 전 여당 의원들간 '김포 다음은 공매도다' 이런 취지의 카톡 대화가 포착되지 않았나요?

[기자]

최근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공매도 금지가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한국 증시가 글로벌 공매도 맛집이란 오명을 쓰도록 해선 안된다' 같은 건데요 특히 지난 3일, 국회 예결위에서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한다"라는 여당 의원 문자가 노출되면서 이런 해석에 힘을 실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오랜기간 요구해온 공매도 금지카드로, 표를 얻으려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금지 기간도 총선 직후인 내년 6월입니다.

[앵커]

공매도 첫날 증시만 보면 엄청 올랐잖아요. 오늘 시장 참가자들은 엄청난 기대감을 표한거 같은데, 길게 봤을 때 우려되는 부분 없습니까?

[기자]

먼저 최근 증시를 떠들썩하게 했던 영풍제지 주가조작을 보면요, 영풍제지는 공매도 금지가 풀리지 않아서 공매도를 할 수 없는 종목으로 주가조작 세력의 먹잇감이 됐습니다.

길게 보면 중소형주 주가 띄우기가 용이하고, 이렇게 만든 거품이 한번에 꺼질 경우 오히려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주가 폭등도 관리하겠다고는 했는데 성급하게 공매도 금지를 먼저 할 게 아니라, 불법 공매도 세력을 더 면밀히 단속하는 게 우선이란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정치 상황따라 시장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점 역시, 국내 시장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자료제공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