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충격' 없는데 공매도 금지…앞선 세 차례와 달랐다

[앵커]

이번 '공매도 금지'는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래 가장 '이례적'입니다. 이제껏 딱 세 번 발동됐는데 2008년 세계 금융위기처럼 모두 세계적 경제 충격이 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도 최근까진 공매도를 완전히 허용하자는 기조였던 만큼 총선용이란 말이 나옵니다.

김도훈 기자 리포트 보시고, 경제부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공매도는 당장 주식이 없어도 주식을 팔 수 있어서, 주가 하락을 불러온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한 주에 만원인 주식이 앞으로 내릴 걸로 예상될 경우, 한주를 먼저 빌려서 판 뒤, 5000원으로 떨어졌을 때 다시 사서 갚으면 그만큼 시세차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하게 운영돼 왔다며 금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자금과 정보력뿐 아니라,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리고 갚는 규제가 개인에게 더 엄격하다는 겁니다.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자는 지난달 국민동의 청원은 일주일 만에 5만명을 넘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번 조치를 내놓은 이유기도 합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어제) :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하지만 과거 공매도 금지 조치는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코로나 사태까지 모두 대내외 경제 위기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이정환/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앞서 3번의 상황은 주가 급락기에 공매도 금지가 펼쳐졌다면, 지금 상황은 제도개선을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했다는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기대감이 주식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고요.]

길게 볼 때 오히려 증시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