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하기] 충남 인구보다 많은 외국인…“이제 단일민족 아니에요”

[KBS 대전]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김현수입니다.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외국인, 얼마나 될까요?

국민 20명 중 한 명꼴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는 2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었던 때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체류 외국인 수는 꾸준히 늘었는데요.

국가별로 보면 지난 9월 기준 중국인이 가장 많았고, 베트남인, 태국인, 미국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선원은 외국인이 거의 절반을 차지했는데요.

대다수가 인도네시아인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 없이는 우리나라 어업이 굴러가지 못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죠.

실제로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인도네시아 사람은 2년 전과 비교해 39%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노동자의 15%가 외국인이었는데요.

하지만 건설업계에 불법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높다는 점을 생각하면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농업도 다르지 않죠.

각 지자체는 농번기에 외국인 일손을 제공할 국가를 찾아 업무 협약을 맺기도 합니다.

이렇게 국내 거주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지난 6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이주배경주민', 줄여서 '이주민'이라는 말을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문화가정', '이민자', '귀화자', '외국인 주민' 이렇게 혼재했던 여러 명칭을 하나로 통합해 관련 정책을 펴겠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 며칠 전에는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김한길/국민통합위원장/지난 3일 : "우리나라 '이주배경주민' 인구수가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해서 충청남도 인구보다 더 많은 상황이 됐습니다. 조만간 총인구의 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명실상부한 다문화·다인종 국가에 우리나라도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분야별로 이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주민 복지 현장에서는 이와 더불어 유학생, 노동자, 결혼 이주민, 이주민 자녀 이렇게 이주민 안에서도 대상별로 세분화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법무부는 올해 초 이주민들을 전담하는 '이민청'을 신설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의 각 지자체가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요.

충청권은 어떨까요?

[김봉구/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관장 : "타지역에서는 (이민청) 유치 지원을 위해서 TF팀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대전·충청 지역에서는 관심을 안 두고 있는 것도 문제죠. 이민청은 향후 이민부로 승격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지역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의 반으로 줄어도 충분히 유지될 수 있는 나라다" "전쟁 나면 이주민들이 나라 지키나" "유럽과 미국은 테러, 전쟁, 종교, 치안 등 이주민 정책에 이미 실패했다" 이렇게 싸늘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런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주민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와 보다 체계적인 관련 정책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관리와 정책의 사각지대 속, 불법으로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단일 민족'이란 말도 이제는 옛말이 됐죠.

다인종 사회가 이미 세계 여러 국가의 추세 된 시대, 이 변화가 기왕이면 국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시작된 '이주민 정책' 초석 다지기에 빈틈이 없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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