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삭감…내년도 전라북도 재정 비상

[KBS 전주] [앵커]

정부가 재정 긴축 기조 속에 지방교부세를 대폭 삭감했습니다.

특히 전북은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아 내년도 예산 편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오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국세 수입 감소 등으로 분야별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합니다.

이 가운데 내년도 지방교부세를 줄이고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최병관/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지난달 31일 : "국민의 세금으로 지방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가 꼭 필요한 곳에 투자가 돼서 지역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지방교부금 11조 6천억 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은 '지방 재정 참사'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헌법과 법률로 규정한 국회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하고 지역 경제를 죽이는 직권 남용이라는 겁니다.

[강성희/진보당 원내대표 : "부자들에게 세금 깎아주는 것도 사실 원통한데 그것에 대한 피해를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지게 생겼다는 것이 더 큰 문제죠."]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의 삭감액은 당초 편성액의 16%인 1조 천억 원.

시군 별로는 최대 9백억 원에서 최소 4백억 원가량입니다.

[오은미/전북도의원 : "앞으로 계속 반복이 된다면 거의 지방 재정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복원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같이 집중해야 하지 않겠나."]

재정 규모가 열악한 시군들은 각종 민생 사업과 관급 공사 발주 등 내년도 예산 편성에 고민이 커졌습니다.

[○○군 관계자/음성변조 : "줄어든 예산으로 어찌 됐든 가계부를 만들어야 하니까 지금 체감이 아니고 내년이 문제겠죠. 지금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죠."]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채 발행을 포함한 지방교부세 추경 등을 요구하며 범도민 서명 운동과 정당 연설 등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

오중호 기자 (ozoz@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