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대 시중 은행과 '폴란드 방산수출 지원' 논의

'자기 자본 한도' 수은 대신 민간 은행 대출 방안 다룬 듯

23일(현지시각) 폴란드 토룬 포병사격장에서 우리가 수출한 K9 자주포가 표적을 향해 포탄을 발사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3.2.24/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방부가 6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과 회의를 열어 폴란드에 대한 방산수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이날 회의에 대해 "국방부 담당부서와 은행간에 방산수출 금융 관련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논의하기 위한 회의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국산 무기를 수입하는 폴란드 측에 자금을 대출하는 내용의 투자의향서(LOI) 체결에 관한 사항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방산업체들이 작년 7월 폴란드 정부와 맺은 기본계약은 △FA-50 경공격기(한국항공우주산업(KAI)(047810)) 48대 △K-2 전차(현대로템(064350)) 1000대 △K-9 자주포(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648문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업체들은 이후 작년 8월 폴란드와의 1차 수출이행계약에서 △K-2 전차 180대(약 4조5000억원) △K-9 자주포 212문(약 3조2000억원)을 비롯해△FA-50 경공격기(약 4조2000억원)와 △다연장로켓 '천무'(약 5조원) 등을 수출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총 3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2차 이행계약 협상을 앞두고 폴란드 정부에 대한 우리 측의 금융 지원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방산계약의 경우 거래 규모가 크고 그 이행에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무기 판매국에서 구매국에 저리 대출, 장기 분할상환 등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폴란드 측은 2차 계약 규모의 80% 수준에 대한 우리 측의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한국수출입은행은 자기 자본(15조원)을 기준으로 한 수출금융 한도 때문에 폴란드 측이 원하는 수준으로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에 여야 각 당은 수은 자본금을 30조~35조원 규모로 늘리는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으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진 미지수인 상태다.

국방부와 시중 은행들은 이날 회의에서 수은 대신 각 은행이 폴란드 측에 대한 대출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