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시중은행과 폴란드 방산수출 금융지원 논의

폴란드 방위산업 수출 2차 계약이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한도 제한으로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 자금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방부 실장급 인사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임원들이 참석해 폴란드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한 전반적인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폴란드 방산수출 지원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금융 관련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폴란드와 124억 달러, 우리 돈 약 17조 원 규모의 무기 수출 1차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3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2차 계약을 맺을 계획이었지만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미뤄졌습니다.

방산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들은 수출국에서 구매국에 정책 금융 등을 지원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지만, 특정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는 현행법과 시행령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액은 7조 3천억여 원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 수은은 1차 이행 계약 지원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각각 6조 원씩을 투입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어 폴란드 추가 지원 가능액은 1조 3천600억 원 수준에 그치는 만큼 폴란드와의 2차 계약 이행이 차질을 겪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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