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산단 GB해제 연내 추진 '불투명'

8월 국토부 조건부 의결 이후 시-시행자 협의 중
시, 도시공사 참여로 가닥, "올 중도위 통과 목표"
논의 진척엔 '침묵'… 일각선 지분 비율 난항 전망

국토교통부의 조건부 의결이 대전 안산첨단국방융합클러스터 산업단지(이하 안산산단)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안산산단 GB 해제를 위해선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지분 참여가 이뤄져야 하는데, 조건부 의결 이후 관련 협의가 지지부진해 연내 추진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대전시는 대전도시공사의 지분 참여 하에 올 연말까지 GB 해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분 참여 비율에 따라 출자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수 있어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6일 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안산산단은 GB 해제 관련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의결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3개월째 내부 협의를 거듭하고 있다.

중도위는 지난 8월 조건이행계획에서 '지자체나 지방도시공사의 사업자 참여'를 핵심으로 내놨다. 안산산단 특수목적법인인 대전국방융합클러스터㈜에 지자체 지분이 없어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법인은 공공부문 51%(한국산업은행 14.29%, 중소기업은행 14.29%, 건설근로자공제회 22.24%)와 민간부문 49%(SG 개발 10%, 드림자산개발 39%)로 구성돼 있다.

이에 시는 중도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전도시공사의 지분 참여 비율 협의 등에 한창이다.

문제는 대전도시공사가 내부 협의 끝에 지분 참여를 확정 짓더라도 국토부와의 추가 협의와 중도위 재심사를 또다시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아직도 내부 협의 조차 끝내지 못한 탓에 이달 중 중도위 재심사를 받기는 쉽지 않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결국 올 말까지 출자 비율과 국토부 협의, 중도위 심사 등 산적한 과제를 모두 처리해야 안산산단의 연내 GB 해제가 가능해, 일각에선 실제 로드맵대로의 추진 여부가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GB 해제와 함께 타당성 검토 등 갈 길은 멀다. 대전도시공사가 지분에 참여하면서 출자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지자체 및 지방도시공사 지분 참여 절차가 내년부터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 방지 차원에서 복잡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은 개정안 적용 시 출자법인을 설립해 1000억 원 이상 사업을 추진하려면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사업 경제성이나 정책 타당성 등을 검토받아야 한다. 그동안 출자사업 타당성 검토는 지자체의 경우 지방연구원, 지방공기업은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면 아무 기관에서나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수 있었다. 분산된 타당성 검토의 일관성과 신뢰성 기준을 통일 시키겠다는 게 행안부의 의도다. 대전도시공사 지분 참여로 안산산단 출자 타당성 검토 요건이 강화된 만큼 안산산단 조성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이 같은 우려에도 시는 순조로운 협의를 거쳐 올 연말 중도위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분 구조 협의 진척 상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시 관계자는 "내부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 중이며 국토부와도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며 "결정된 것도 없고 국토부 입장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공개하기 어렵다. 협의는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