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특구 잡아라" 닻 올린 대전… 지방시대 앞당긴다

기회발전·도심융합·교육발전·글로벌 혁신' 검토·추진
'세제 감면·규제 특례' 등 파격적 혜택… 지자체들 사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특구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대전시도 기회발전특구 등 각종 특구를 완성하기 위한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 등을 골자로 한 전례 없는 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지역경제 발전의 마중물이 될 특구 잡기에 한창인 상황이다.

6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최근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에 따르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은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등 4대 특구를 발판으로 추진된다. 전국 각 지자체가 유치전에 나선 상황으로, 여기에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한 '글로벌 혁신특구'까지 총 5개 특구를 향한 지자체의 각축전이 예고된 상태다.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세제 혜택 등 각종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는 게 목표다.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를 이연하며, 창업·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른 공모사업과 달리 지자체가 150만 평(광역시)까지 특구로 지정해 정부에 수시 신청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 6월 대전세종연구원이 수행한 '대전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 연구를 토대로, 입지·산업·기업·규제 등 특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시는 내달까지 현황 조사를 마치고, 수도권 소재 5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대전기회발전특구 투자 등을 제안할 방침이다.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는 내년 상반기 중 가시화된다. 앞서 시는 지난달 도심융합특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대전역 동광장 철도보급창고 일대에 랜드마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선도사업지로 지정된 대전시 등 5개 광역 지자체는 내년 4월 도심융합특구특별법 시행에 맞춰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할 전망이다.

시는 지역의 질 높은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공모도 검토 중이다. 시와 시교육청은 지난 2일 개최된 교육발전특구 공청회에 참석해 사업 시안을 청취했다. 이 사업은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기업·공공기관이 협력해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게 골자로,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아직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교육부는 이달 중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내달부터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내 최초 '네거티브 규제(최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따내기 위한 유치전도 한창이다. 시는 바이오 강점을 살려 '세포·유전자치료제 특구'에 도전, 이달 중 중소벤처기업부의 발표 심사를 앞두고 있다.

현재 전국 14개 광역단체가 도전한 상태로, 이 중 2-4개 지자체가 선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정되기만 해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전국 광역지자체의 유치 열기가 뜨거운 상황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당초 지난달 말 발표 예정이었으나, 국정감사 등 여파로 내달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에 선정된다면, 기존의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는 추후 우주 분야로 재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에 대전 자치구의 참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지방비가 최대 100억 원이 투입돼야 해 구 차원에서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있다"며 "각 자치구가 사업을 검토했으나, 아직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구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