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 건의로 공매도 전면금지…8달내 제도개선 부족시 `연장` 나설 것"

국민의힘 중앙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민수 전 경기 성남분당을 당협위원장.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가 공매도 상환기간 90~120일 통일,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시장조성자 퇴출 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2020년 3월 공매도 금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내년 6월까지 주식시장 공매도(空賣渡·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빌려서 매도) 전면 금지가 시작된 6일 "당의 강력한 건의로 금융위원회가 오늘부터 8개월간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고 말했다. 차입공매도 이외의 탈법을 누수 없이 차단할 대책 마련에서 명분을 찾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민수 중앙당 대변인 논평으로 "지난 10월 글로벌 투자은행 2곳의 560억원 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증권사 등에서 빌려온 주식과 같은 '실물' 없이 매도 주문)가 적발됐다. 국내 솜방망이 처벌은 불법행위를 반복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룰과 외국인과 기관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으로 금융 시장은 교란돼왔고, 소액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를 요구해왔다"며 "국민의힘은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을 두고,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이루겠다"고 했다.

특히 "무차입 불법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꾸려 전수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고 명분을 세웠다. 김민수 대변인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고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내겠다"며 "민주당에 국민을 위한 정쟁없는 적극적인 협치를 당부한다"고 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전날(5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이 금융당국과 마찰음을 불사하며 요구해 이뤄졌다. 금융위는 당초 공매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해당하고, 제도개선도 충분히 이뤄졌단 입장이었지만 당일 임시회의를 열어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안(案)을 의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매도와 관련해 1400만 개미투자자들의 불만이 아주 높았다"며 "최근 글로벌 투자 은행인 BNP파리바와 HSBC가 9개월 동안 560억원 규모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일삼은 게 적발돼 공매도 폐지 여론은 더욱 높아졌다"고 밝혔다.

그는 차입공매도에 대해서도 "개인투자자의 상환 기간은 90일이었지만 외국인·기관은 무제한, 담보금 비율 역시 개인 120%에 외국인·기관은 105%여서 기울어졌다"며 "공매도 74%와 24%를 외국인·기관이 각각 차지해 하락장 매도 물량을 쏟아내 주가 하락을 부추긴단 원성도 높았다"고 주장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도 "무차입 불법 공매도 세력에 대한 전수조사와 일벌백계도 보여주기에 그치면 안 된다"며 "금지기간은 제도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가세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이 납득할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당이 나서서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