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野 방송법 강행, 정치적 복선 의심…거부권 행사 불가피"

"여야 간 합의 없이 본회의 직회부, 정당성 심각한 문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6일 야권의 방송법 강행 처리 방침과 관련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의 공영성, 공정성 강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매우 정치적 민감성이 있는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여야 간 합의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1대 국회 전반기 2년간 민주당이 여당이었다. 당시 수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힘을 실어 처리하지 않고 밀어붙이며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행 처리하는 것은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송법 개정안 중 공영방송 이사 추천 조항과 관련해서는 "전체 21명 중 국회 추천 5명을 제외한 16명을 방송 관련 학회와 단체가 추천하게 돼 있는데 공영방송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법률과 경영 등의 전문가가 참여해 숙의와 토론이 가능한 구조가 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적합한 구조"라며 "왜 11명인 KBS 이사가 21명으로 늘어나는지 아무런 합리적 설명이 없다"고 덧붙였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