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력기관 업무추진비 등 5조 삭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가운데)이 6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예결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 오른쪽은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권력기관 업무추진비 등을 중심으로 최소 5조원 이상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삭감한 예산은 당초 정부가 감액한 연구개발(R&D) 예산과 새만금, 지역상품권 등 '5대 미래예산·5대 생활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미래, 현재, 과거를 포기한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절대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정밀 검토를 통해 4조7000억원 정도 감액 대상 사업을 발굴해 놨다"며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은 감액하고 대한민국 경제·미래를 살리는 5대 미래 예산, 국민을 살리는 5대 생활예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5대 미래예산은 △R&D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비 재생에너지 투자 △저출생 대책으로 보육지원 △청년 등 미래세대 △새만금이다.

5대 생활예산은 △청년 3만 원 패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지원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지원, 대출이자 부담 경감 사업 △전세사기·중산서민 주거복지 사업이다. 앞서 이 대표가 2일 '민생경제 기자회견'에서 3% 성장률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한 사업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관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가 가장 많이 증액됐다"며 "이를 대폭 조정하는 한편, 올해 수준으로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 감액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고위공무원 처우 개선율(월급 인상률)을 일반직과 같이 2.5%로 잡았다"며 "심사 과정에서 고위공무원 인상분을 반납하거나 인상률을 낮추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과도하거나 사업 설계가 부실한 사업,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되는 사업은 예산을 대폭 감액하겠다"며 원전생태계금융지원사업,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 등을 조정 대상으로 언급했다.

대신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과 새만금 사업 예산은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특히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다"며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지구개발 예산 등을 늘리겠다 밝혔다.

강 의원은 예산 증액 분야에 대해선 "언제, 얼마나 증액할지는 현재로서 못 박지 않을 생각"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김포, 서울 편입'에 맞서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에 역으로 촉구하고 있는 지하철 5호선 연장안에 대해선 "예비타당성면제 예산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