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포·공매도 이슈몰이…여전히 ‘어정쩡 이재명’?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1월 6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이 빨간 주머니 안에 국민의힘의 혁신안이 있잖아요. 사실상 총선 공약들. 인요한표 혁신안. 김포 서울시 편입 문제. 그리고 내년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일단 이슈를 조금 선점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이런 정략적인 공수표 남발은 안 된다고 하는데. 무언가 이슈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라진 것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는 당내에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다음 화면을 볼게요. 공매도 부분은 문재인 정부 때도 과거 ‘총선용 비판 아니었냐.’라는 것이 있었는데 분명히 1년간 했다. 그런데 또 오늘 권칠승 대변인이 갑자기 ‘선거 의식했냐.’ 이런 비판 내놨다.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공매도라는 것이 참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단 우리가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국제 질서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이런 기관이나 이런 투자자들이 대규모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통해서 주가를 이렇게 끌어내리는 그런 측면도 있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1,400만 개미들 같은 경우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정부가 공매도 금지를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최근에 아시겠지만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민주당의 고민은 그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국정감사도 그렇고 사실 민주당이 지난 이재명 대표의 방탄 그것에 집중하는 바람에 사실 이런 정책적인 어떤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김포 문제라든지 공매도 문제 이것을 치고 나오니까 이제 여기에 그냥 딸려가는 여기에 그냥 논평만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책이라는 것이 한 번 주도권을 빼앗기면 이것 회복하기가 간단치 않습니다. 쉽지 않고. 예전에 아시겠지만 이 특히 총선을 앞둔 이런 대규모 정책은 굉장히 큰 효과가 있거든요. 사실 지난 21대 총선 전에 그 민주당이 당시에 이제 이 재난지원금. 이 코로나 관련돼서. 그것 전격적으로 하면서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습니까. 당시에 시중에 가면 여당 찍으면 돈 나오고 야당 찍으면 돈 안 나온다. 이런 구호들이 굉장히 많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압승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방탄보다는 사실상의 당의 어떤 이 정책적인 어떤 주도권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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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