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폴란드 방산수출 금융지원 방안 시중은행과 논의

박찬 2023. 11. 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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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방위산업 수출 2차 계약이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한도 제한으로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시중은행 관계자들을 만나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통상 무기 등 대규모 사업의 경우 판매국 국책은행에서 금융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수출입은행의 지원 한도는 1차 계약 당시 이미 거의 소진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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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방위산업 수출 2차 계약이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한도 제한으로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시중은행 관계자들을 만나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6일)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국산 무기를 수입하는 폴란드에 대한 자금 대출과 관련해 논의했습니다.

국방부는 "담당 부서와 은행 간 방산 수출에 있어 금융 관련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논의하기 위한 회의"라면서, "폴란드 방산수출 지원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폴란드와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한국 방산물자의 대규모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업체들은 1차 계약을 체결한 뒤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올해 2차 계약을 맺어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는데,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 2차 계약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상 무기 등 대규모 사업의 경우 판매국 국책은행에서 금융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수출입은행의 지원 한도는 1차 계약 당시 이미 거의 소진된 상태입니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지난달 열린 국회 기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35조 원으로 늘려 금융 지원 가능 한도를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방산 수출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이 가장 정공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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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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