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인천 소상공인...인천신보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 시급

인천경실련 “출연금 확충해야”

인천지역의 한 개인 사업자가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다. 경기일보DB

 

인천지역 소상공인들의 대출금을 인천신용보증재단이 변제하는 ‘대위변제’가 늘어난(경기일보 10월13일자 1면) 가운데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법정 출연요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은 6일 성명을 통해 “대위변제율이 6.3%로 5%를 넘어선 가운데 신보의 재정건정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신보 부실’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데 이는 소상공인 대상의 보증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반면 금융기관의 법정 출연금은 도리어 줄어들면서 지자체의 출연율만 늘어나버리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인천경실련은 “금융기관 법정 출연요율인 0.04%를 0.09%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의 지역 신보 출연금 비중은 지난 2013~2017년 23.8%에서 2018~2022년 34%로 늘었으나 금융기관의 출연금 비중은 2013~2017년 31.2%에서 2018~2022년 15.6%로 줄었다.

인천경실련은 이를 위해 유정복 시장이 직접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공식안건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의 폐업이 늘어나면 지역 신보의 부실화는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시는 인천신보의 역할 및 기능 강화 차원에서 내부에 소상공인진흥원 설치와 함께 출연금 확충을 위한 지역사회의 다각적 협조를 구할 때”라고 했다.

최종일 기자 assq12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