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격 금지에 증시 이상 과열…김포 이어 총선용 카드되나?[정다운의 뉴스톡]

공매도 전격 금지 발표 후 증시 첫날 코스피 130포인트 이상 급등
2400선 단숨에 뛰어넘고 2500선 안착
코스닥시장은 3년 5개월만에 '사이드카' 발동
이차전지·바이오·중국 소비테마주 중심 외국인 환매수 자금 유입
금융당국, 공매도 전면 재개에서 전면 금지로 급하게 방향 선회
내년 총선 앞두고 정부여당, '개미' 투자자 표심 겨냥 아니냐 의구심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박지환 기자

 

코스피 급등 2502.37. 연합뉴스

[앵커]
오늘 하루 코스피가 130포인트 넘게 올랐고, 코스닥시장은 3년 5개월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될 만큼 이상 과열을 보였습니다.
어제 오후 갑작스레 발표된 내년 6월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반영된 걸로 분석되는데요.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권의 압박에 금융당국이 호응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오늘 시장 상황까지 포함해서 경제부 박지환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기자]
예. 안녕하세요.

[앵커]
예. 주일인 어제 오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년 6월까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의결,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개미투자자들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놀이터'라며 공매도 금지를 강하게 요구했는데, 일부 수용된 것이네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먼저 빌려서 판 뒤, 가격이 내려가면 싼 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입니다.

그동안 빌린 주식의 상환기간과 담보비율 등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게만 유리해, 개인 투자자들이 하락장에서 크게 손해를 본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실제로 개인투자자 5만명 이상이 국회 청원을 통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등 집단행동 움직임도 보였구요.

어제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에 의한 증시 불안정을 강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질문에 답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 등 시장 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예외적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모든 공매도를 내년 6월까지 전면 금지합니다.

또 공매도 금지 기간에 시장 전문가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일단 금융당국의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 결정에 오늘 증시는 급등했지요? 장 상황 좀 짚고 갈까요?

[기자]
예. 일단 오늘 국내 증시는 이상 과열 양상까지 보였습니다.

이차 전지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환매수 자금이 들어오고, 또 지난 주말 미국 국채금리 하락까지 맞물리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크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34.03포인트, 5.6% 넘게 급등하며 2502.37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공매도 금지 첫날 5.6% 급등. 연합뉴스

2400선을 단숨에 뛰어넘어 2500선에 안착한 겁니다.

코스닥지수 역시 7% 넘게 폭등했는데, 오전 한 때 시장 보호를 위해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 2020년 6월 이후 3년 5개월 만이고요. 역대 12번째입니다.

[앵커]
과거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에도 거래대금이 많아지고 단기 상승했다면서요? 이번에도 그럴까요?

[기자]
예. 증시 방향성은 '우상향'이더라도 언제까지 이어질 지는 예측 불가입니다.

일단 우리 증시에 전종목 공매도 금지는 3차례 있었는데요. 금융위기였던 2008년 10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그리고 유럽발 재정위기였던 2011년 8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3차례입니다.

일단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당장 하락장에 투자할 것이라는 우려가 사라지고요.

투자심리가 일부 살아나면서 거래자금 자체가 늘어나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거래대금이 178%나 증가하기도 했고요.

오늘도 당장 공매도 잔고가 많은 이차전지나 바이오주, 중국 소비테마주 등에 외국인 환매수 자금이 들어오면서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장·단기 전망에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시 공매도 얘기로 좀 돌아가보지요. 문제는 왜 지금 이 시기에 금융당국이 갑자기 입장을 번복해 공매도 전면 금지에 나섰느냐?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와요.

연합뉴스

[기자]
예. 맞습니다. 이런 비판은 금융당국 스스로 자초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공매도는 당연히 감시하고 엄단해야 할 대상인데요.

그동안 금융당국은 공매도 관련 제도를 수차례 개선해 어느정도 보완했기에, 공매도 전면 금지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오히려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하면서 '공매도 전면 재개' 입장을 피력해왔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11일 국정감사장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실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주현 금융위원장>
"외국인 투자가 중요한 나라에서 외국에서 아무도 안 하는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게 과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이런 정책인지 저는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이 말을 좀 부연하면 글로벌 기준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선진국이 없다는 취지였는데요.

하지만 어제 갑자기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 안정을 헤친다면서 공매도 전면 금지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앵커]
최근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논의도 내년 총선 겨냥용이란 비판이 나왔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금융당국의 이런 입장 변화 때문에 여야 공방도 뜨거워지고 있지요?

[기자]
예. 정치권에서 공매도 전면금지설이 퍼진 지난 3일에도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전면금지 추진은 확정된 바 없다"는 보도 설명자료까지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만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배경에 정치적 영향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매도금지 필요성을 꾸준히 역설했고요.

이런 와중에 최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같은 당 장동혁 원내대변인에게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국회 카메라에 포착됐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합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당장 부인했고요.

하지만,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논의가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정부여당의 정치적 포석이라는 야당 비판이 나오는 와중에, 이런 문자가 공개되면서, 여야 정치권이 충돌하는 모양새까지 연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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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viole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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