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민주당 방송법 강행, 정치 복선 의심…이사회 구성도 문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 처리 방침에 대해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방송 3법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이용호 위원(국민의힘)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 사장 선임 절차의 공영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는 저도 100% 공감한다”며 “그러나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여야 간 합의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의 전반기 2년 동안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었고, 그 당시에도 이와 관련된 수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그때 힘을 실어서 처리하지 않고 지금 밀어붙이면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행 처리하겠다는 건 조금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는 충분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KBS 이사회 규모를 11명에서 21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전체 21명 중 국회 추천 5명을 제외한 16명을 방송 관련 학회·단체가 추천하게 돼 있는데 공영방송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법률·경영 등의 전문가가 참여해 숙의와 토론이 가능한 구조가 돼야 한다”며, “(개정안에 따르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적합한 구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개정안에서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3개 단체가 이사 추천을 하는 것에 대해 편향성 문제를 거론하며, 이 가운데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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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