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자수익, 삼성·현대차보다 많아"… 총대멘 김주현·이복현

"혁신 노력없이 쉽게 이익챙겨
고금리 고통 국민에게 돌아가"
5대은행 대상 쌍끌이 압박 나서
16일 금융지주회장 모임 주목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회계법인 CEO 간담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조승호 대주회계법인 대표, 박용근 한영회계법인 대표, 김병익 우리회계법인 대표, 신성섭 한울회계법인 대표, 김교태 삼정회계법인 대표, 이한상 회계기준원 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 장석일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김명칠 이촌회계법인 대표, 손호근 삼덕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회사 이익 원천이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혁신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단순히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라는 점에서 국민들 시선이 따갑다.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국민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김주현 금융위원장)

"은행이 어떤 혁신을 했길래 삼성·현대차·LG 등 4대 기업보다 많은 60조원의 이자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건가."(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당국 양대 수장이 6일 금융권을 상대로 본격적인 상생 압박에 나섰다. '상생금융 시즌2'의 시작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종노릇', '갑질' 등 강도 높은 일침에 이들이 직접 총대를 메고 나선 형국이다.

평소 말을 아껴온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상생 금융 동참을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6개 금융업권협회 회장단 및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긴급 회동을 갖고 "국가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해 좀 더 체감 가능한 지원책 마련에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여신전문금융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부회장 등 6개 금융협회 기관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 이익 원천이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혁신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단순히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라는 점에서 국민들 시선이 따갑다"면서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국민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대출금리가 올라 언제쯤 사정이 나아질지 기약하기 어렵다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하소연에 귀 기울여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80조원 규모의 다양한 정책지원을 시행 중이지만 이것으로 미흡할 수 있는 만큼 좀 더 체감 가능한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복현 원장의 발언은 더욱 직설적이었다. 특히 금융권이 현실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은행들의 이자수익이 60조원에 육박한다"면서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수익 덕을 톡톡히 본 셈이고 예상대로면 역대 최대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3분기 은행 영업이익은 삼성·현대차·LG 등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는 기업들의 영업이익 합산액도 웃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행들이 혁신 노력도 없이 이자장사를 통해 손쉽게 이익을 챙겼다고 직격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과 현 정부에서 이 원장의 위치를 감안하면 금융 당국이 은행에 요구하는 상생 금융 수위는 예전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 원장은 잇따른 점포 축소에 따른 금융 소외 문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은행은 2020년 이후 600개 점포를 폐쇄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만 60개 넘는 점포를 폐쇄했다. 이 원장은 "비용 절감이라든가 경영 합리화 차원이라고 이해하지만 정책적 평가가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짧은 기간에 줄이기 어려운 환경이라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은행이 온전히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대출 금리가 변동금리로 돼 있기 때문에 고통은 국민들이 분담하게 된다. 정부 당국이 갖고 있는 고민이 일방적으로 매도돼야하는지 같이 논의해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주요국을 예로 들었다. 미국의 경우 가계 소비 등이 고정금리로 돼 있어 금리 부담 충격을 관리에 실패한 은행들이 받는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문적인 리스크 관리 능력이라든가 시장 분석 능력이 있는 은행 대신 금리 변동으로 인한 충격을 위험 관리 할 수 없는 개인들이 받는 구조다.

은행들이 최근 내놓은 상생금융은 상반기과 큰 차이 없이 '대동소이'하다고도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런 노력들이 충분하다고 보여지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에 은행들이 신경을 써야 될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오는 16일 금융지주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다양한 상생 지원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고 발언한 이후 출범한 은행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후속 조치, 가계·기업대출 동향, 규제 혁신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금융권이 기부금 형식의 출연금을 마련해 직접적인 상생금융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은행 횡재세도 논의될 수 있다. 이 원장은 "은행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는 헌법적 차원, 경제 효과, 기업의 원칙적 정책 측면에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문제점들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