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악재 극복…경기도의회 ‘소통 회복 급선무’ [집중취재]

안건 706건 중 78건 계류… 민생 조례안 가결 지연
법안 통과율 88.9%, 9·10대 의회보다 낮은 수치
세수 부족 따른 내년 예산 심의 등 놓고 ‘협치’ 대두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올해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내년도 예산 심의를 앞둔 경기도의회가 역대급 세수 부족 등 대내외 악재를 극복하기 위해 소통의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11대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율은 지난 9·10대 의회와 비교해 가장 낮은 데다, 민생과 밀접한 조례안에 대한 가결 여부도 지연된 만큼 이러한 여론은 거세지고 있다.

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7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제372회 정례회를 열고 36조1천345억원 규모의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와 총 3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올해 행정사무감사 및 모두 87건의 안건의 심사를 진행한다.

올해는 민선 8기 경기도정의 사실상 원년이 되는 해로 ‘The 경기패스’뿐만 아니라 ‘RE100’ 등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주요 사업에 대한 현미경 감사가 요구되고 있다. 또 1조9천억원의 세수 부족 예상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촘촘한 구성 역시 필요한 만큼 협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제11대 의회 본회의 통과율은 9대(2014년 7월~2015년 10월 말)와 10대(2018년 7월~2019년 10월 말) 의회의 같은 기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회의 통과율은 의원들이 안건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는 만큼 소통의 척도로 해석된다.

경기일보가 도의회 의정정보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5일 기준(제372회 정례회 안건 미상정 전제) 제11대 의회에서는 총 706건 안건 중 78건이 계류되면서 본회의 통과율이 88.9%를 기록했다. 10명 중 9명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소속이었던 제10대 의회의 93.9%(835건 접수, 51건 계류에 따른 폐기)와 여소야대였던 제9대 의회의 92.5%(649건 접수, 49건 폐기)보다 낮은 수치다.

도의회는 낮은 통과율의 원인을 사실상 양당 동수(국민의힘 78명, 민주당 77명)인 도의회 특성과 지난 9월 제37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파행 사태의 여파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안건에 대한 양당의 견해차가 아닌 상임위 의원들의 사보임으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파행 사태는 도민의 신뢰를 이미 저버렸다는 눈총이다.

제11대 도의회 총 78건의 계류안 중 26건은 파행 사태로 촉발된 사안이다. 이 때문에 복지사각지대를 점검할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에 관한 조례개정안’과 도민 건강에 초점을 맞춘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안건에 대한 가결 여부는 지난 371회 임시회 정식 기간 중 확정되지 않은 바 있다.

이와 관련, 도의회 관계자는 “보건복지위원회 파행 사태 등에 대해 의원들이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이번 정례회만큼 원활한 소통의 장이 열리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