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R&D예산 삭감두고 공방…"낭비요소 많다" vs "대한민국 미래 포기"

6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낭비요소를 줄여 중요한 미래 핵심 분야에 투자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과학계의 실망과 혼란을 야기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이 급격하고 방만하게 증가한 것도 모자라 나눠먹기식 사업 확대, 혁신성 상실, 나홀로 연구 등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가 참 많았다"며 "태양광 사업을 보면서 많이 느꼈다"고 지적했다.

이어 "R&D 사업은 특히나 중요한 국가전략이다 보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저비용 고성과로 가도록, 윤석열 대통령 말씀처럼 R&D를 R&D답게 만들기 위한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달곤 의원도 "R&D 분야 성장률로 보면 우리나라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빠른 속도로 늘어났기에, 꼭 지출이 다른 쪽으로 새어 나갔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한 번 더 점검해야 할 시기는 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가 공모사업을 통해 R&D 자금을 계속 뿌리고 있고 평가기구도 있다. 이런 체제로는 R&D 중복성은 불가피하다"며 "구조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R&D 예산 삭감으로 이공계 석·박사생들이 엄청나게 좌절하고 있다. 앞으로 이공계 학생들의 의대 선호 현상이 심화하지 않겠느냐"며 "과학기술계가 울부짖는 목소리를 제대로 다시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예산 사용에 문제가 있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면 바로잡아야겠지만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 돼서는 안 된다"며 "원칙 없는 R&D 예산의 대폭 삭감은 우리 경제는 물론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경만 의원은 "국가 R&D 예산을 평균 16.6% 삭감한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한 약속을 저버린 것뿐 아니라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민생과 직결되는 R&D 현장의 대혼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폭력적인 직권남용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3일 예결위 예산안 심사에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한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예산안 심사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R&D 예산 대폭 삭감이고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국회에 소상히 설명해야 하는데도 무단으로 불출석한 것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