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주택 늘린다더니…8년간 고작 0.3%뿐

건설사 임대 건립 포기 속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24주 연속 상승하는 등 전세시장이 다시 불안해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역전세와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세입자 대책 마련에 비상이다.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2015년 도입한 ‘기업형 임대’(공공지원 민간임대)가 자리를 잡지 못해 개인 간 전·월세 계약에 의존하는 국내 임대차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공공택지에서만 인천 검단을 포함해 최소 7곳 이상이 기업형 임대 건립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10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업형 임대 출자액은 173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182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공급 주택 수는 지난해의 20%인 1889가구로 쪼그라들었다.

8년 전 ‘뉴스테이’로 시작한 기업형 임대는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최장 10년간 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택시장 내 비중이 0.3%(6만6000가구·2021년 기준)에 그쳐 ‘시장 안전판’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형 임대가 존폐 위기에 처한 이유는 수시로 바뀌는 정책 리스크 영향이 크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대폭 축소한 데 이어 올 들어 분양전환 가격을 소급 규제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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