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민주당의 방송법 강행 처리, 정치적 복선 의심"

"절차적 정당성부터 심각한 문제"
"일방적 밀어붙이기 적합한 구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1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의 방송3법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해 "정치적 복선이 깔려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1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민주당이 여당이었다. 그 당시 수많은 관련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힘을 실어 처리하지 않고 지금 이걸 밀어붙이면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행 처리하겠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 그리고 사장 선임 절차에 공영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는 저도 100% 공감한다"면서도 "이건 매우 정치적 민감성이 있는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여야 간 합의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절차적 정당성부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조항에 대해 "본질적인 문제는 편향성도 편향성이지만 21명 중 국회 추천 5명을 제외한 16명을 모두 방송 관련 학회와 단체에서 추천하도록 했다"며 "(추천 단체로 포함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도 받지 않은 단체"라고 했다.

이어 "공영방송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법률, 경영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숙의와 토론이 가능한 구조가 돼야 하는데 숙의·토론이 가능한 구조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에 적합한 구조"라며 "게다가 왜 11명인 KBS 이사가 21명으로 늘어나느냐에 대한 아무런 합리적 설명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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