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CI 편입 실패 가능성에…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가 결정적이진 않아”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공매도 금지 발표 후 기자들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뉴스1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여부는) 여러 요소가 감안된다”며 “공매도를 금지하면 (편입이) 안 되고, 공매도를 하면 (편입이) 되는 이슈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MSCI는 전 세계 증시를 선진국 시장, 신흥국 시장, 프런티어 시장으로 분류하는데 현재 한국은 신흥국 시장에 포함돼 있다. MSCI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면 이 지수를 추종하는 해외 자금이 유입되는 이점이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선진국 지수로 분류되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외국인 등록제 폐지와 영문 공시 실시 등이 대표적 예다. 하지만 전날 금융위원회가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불발할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들었다.

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문제를 제대로 시정하지 않으면 증시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라며 “시장에서 공정한 가격이 형성돼야 함에도 (불법 공매도로 그렇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돼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것”이라고 했다.

최근 2년 동안 금융위는 개인의 공매도 상환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강제 청산의 기준인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줄였다. 이같은 조치도 부족해 전면 금지를 결정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이 정도 제도 개선을 했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여러 투자은행(IB)들의 행태를 보는 과정에서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전향적으로 전문가와 논의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루아침에 공매도를 금지시켰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김 위원장은 “이런 시정조치는 (시장에) 예고하고 할 순 없다”고 받아쳤다. 주가 거품을 제거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김 위원장은 “그 가능성에 대해 한국거래소와 특별 (불공정거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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