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출범…“‘병원 찾아 삼만리’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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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6일 국회에서 응급실 뺑뺑이·소아과 오픈런 등 지역 의료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TF 위원장인 유 정책위의장은 지역 필수의료 정책의 혁신이 국민 건강권 확보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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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6일 국회에서 응급실 뺑뺑이·소아과 오픈런 등 지역 의료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TF 위원장을 맡았다.
TF 위원장인 유 정책위의장은 지역 필수의료 정책의 혁신이 국민 건강권 확보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지 않으면 우리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담보할 수 없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불투명해진다”면서 “현재 지방소멸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이 문제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지역필수의료 붕괴”라고 설명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병원 찾아 삼만리’ 해야 하는 현실을 그냥 놔두고 볼 수만은 없다”면서 “서울 안 가면 병을 못 고친다고 하는 고질적 의료상경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발언했다.
이어 유 정책위의장은 “응급실 뺑뺑이, 원정출산,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얘기가 세계적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갖춘 우리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나와선 안 될 것”이라며 “의대 블랙홀 현상 속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거점 의료기관의 지역 병·의원과 상생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라도 동일한 수준의 의료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현장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TF는 의대 정원 확대를 ▲의료사고 시 의료진 부담 완화 ▲외과·응급의학과·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 보험 수가 인상 ▲의료 인력 재배치 ▲지방인재 배려 및 교육정책과 연계 등과 하나의 ‘패키지’로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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