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R&D 예산 공방전… “가성비 최악” vs “이권 카르텔로 매도”

김포 서울 편입 지적도 나와… 野 “5호선 연장·GTX 등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나”
원희룡 국토부 장관 “편입론과 별개로 변함없이 문제 해결할 것”

여야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중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하에 추진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놓고 대충돌했다.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기존 R&D 예산을 비효율적이고 ‘가성비 최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해당 부문에서 예산이 삭감돼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R&D 예산은 비효율과 저성과로 가득 차 있는 ‘가성비 최악’”이라며 “써야 할 곳은 대폭 투자를 늘리고 줄일 건 과감히 줄여야 한다. 무작정 원상복귀를 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R&D 예산 삭감은 패착이고 미래 기술 개발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는 대단히 선동적이고 잘못하는 것”이라며 “내년도 R&D 예산은 지난 정부 평균보다 1조6000억원 더 많고 글로벌 경쟁에 맞춰 선도해야 할 미래 기술 투자 개발도 정부에서 꼼꼼히 챙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R&D 예산을 놓고 ‘이권 카르텔’로 매도하면서 삭감 자체가 졸속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R&D 예산이 처참한 수준으로 삭감되고, 과학기술계가 졸지에 중요한 R&D 예산을 ‘이권 카르텔’을 통해서 나눠먹기로 매도돼 있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단 4일 만에 지출 구조 조정안을 만들어야 했는데 제대로 되겠나. 기준도 불명확하고 절차도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지난 6월 29일 R&D 유관 부처에서 내년도 주요 예산에 대한 부처별 구조 조정 및 재투자안을 요청할 때 제출 기한을 7월 4일까지 정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도 “국가 R&D 예산 평균 16.6% 삭감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 과제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며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민생과 직결된 R&D 현장의 대혼란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폭력적인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여권이 내건 ‘김포 서울 편입론’을 놓고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이 국가 백년대계로 풀어야 할 문제를 별 그리 큰 고민도, 공론화도 없이 불쑥 던지는 건 ‘떴다방’”이라며 “총선이 끝나면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김포를 지역구로 둔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논란을 만들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김포시장은 1년 전부터 준비했다고는 하나, 검토보고서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과 함께 GTX 문제, 올림픽도로 교통 체증을 언급하면서 도시 편입보다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 말씀하신 문제들은 기존에 저희들도 다루고 있는 현안”이라며 “행정구역 편입 문제와는 별도로 그에 영향받지 않고 변함없이 추진할 과제들”이라고 했다.

이어 원 장관은 “국토부로서는 편입론은 나중에 제기된 것”이라며 “그에 영향받지 않고 5호선 문제를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며 국토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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