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메가톤급 정책 3탄·4탄 예고… “국민 손톱 밑 가시 뽑을 것”
조병욱 2023. 11. 6. 18:28
메가시티·공매도 다음 카드는
與 “과감한 정책 이슈 계속 찾을 것”
은행 독과점·카카오 문제 거론돼
오세훈, 김포시장과 비공개 논의
‘김포 서울 편입’ 연구반 구성 합의
김기현 “비수도권 메가시티 검토”
국힘 ‘뉴시티프로젝트’ 특위 출범
與 “과감한 정책 이슈 계속 찾을 것”
은행 독과점·카카오 문제 거론돼
오세훈, 김포시장과 비공개 논의
‘김포 서울 편입’ 연구반 구성 합의
김기현 “비수도권 메가시티 검토”
국힘 ‘뉴시티프로젝트’ 특위 출범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유권자 맞춤형 정책으로 여론 반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메가시티 서울과 공매도 제한 등이 ‘수도권’과 ‘40대 화이트컬러’를 겨냥한 정책인 만큼 이어질 ‘3호 정책’은 서민 또는 청년층을 겨냥한 대책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경기 김포시장은 6일 회동을 갖고 시 편입 영향을 분석할 대책반 구성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포 정책은 수도권 전략이 하도 없다고 하니 맛보기를 한 번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 3탄, 4탄 이어서 정책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의 서울 편입이 수도권 전략 측면에서 나왔다면 이날 증권가의 뜨거운 반응을 얻은 공매도 한시적 제한은 주식 시장의 큰 손인 40대 화이트컬러 층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다음 이어질 정책은 ‘서민’ 또는 ‘청년’이 대상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던 정책적인 이슈, 가시 같은 것들을 뽑아내겠다”며 “힘들어서 참고 있던 것들을 과감히 찾아서 계속 말할 것이다. 손톱 밑 가시 제거 작업은 계속된다”고 예고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 여당의 다음 카드로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지적한 은행의 독과점 시스템과 관련한 주제가 될 것이란 예상도 있다. 서민들의 금리 부담 완화나 청년층의 고금리 대출 문제 등이 은행권과 관련된 주제로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카카오 택시 등 플랫폼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던 만큼 이와 관련한 문제가 화두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이후 지도부 쇄신부터 혁신위원회 출범, 깜짝 정책에 이어 대통령실 개편 등에 이르기까지 연이어 메가톤급 정치적 이슈를 던지면서 지지율 견인에 전력투구 중이다. 국내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통화에서 “김포 이슈는 당장 여당·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큰 이점은 아니지만 공매도 제한의 경우 당장 주식 투자를 하는사람들의 통장에 수익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근본적인 지지율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달라진 자세와 반대 측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인식이 유권자들 사이에 퍼져야 한다”고 말했다.
손 잡은 서울·김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6일 김포 서울 편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시청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
오 서울시장과 김 김포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만나 편입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 이후 서울시는 두 시장이 김포의 서울 편입 효과와 영향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김포를 비롯한 인접 도시들의 편입 등에 대한 통합적인 연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오 시장은 “아직 뭐라고 말씀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오 시장은 또 경기 구리시에서도 연락이 와 조만간 면담이 이뤄질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의 서울 편입을 겨냥해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자 국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 쇼”라며 “지방시대 추진에 역행하는 ‘서울특별시 공화국’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메가시티 논의를 비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수도권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지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메가시티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오시면, 주민의 뜻을 존중해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 서울 구상이 수도권 집중을 부추기고 지방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위’(가칭)를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라는 정식 명칭으로 확정하고 16명의 위원을 임명했다. 특위 위원장에는 토목공학 박사 출신의 5선 조경태 의원, 부위원장에는 경기도당위원장인 재선 송석준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조병욱·김주영·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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