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R&D 예산' 또 공방…추경호 "놓친 부분 보완"(종합)

국회 예결위, R&D 예산 삭감 두고 여야 공방
與 "구조조정 필요" vs 野 "삭감 취소해야"
추경호 "구조개혁 필요성…조정 과정서 보완"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김은비 기자]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가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를 두고 야당은 강하게 비판했지만 여당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또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확장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선을 그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모두 정부의 R&D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의 국가채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중 27위로 채무가 양호하다”라며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R&D 예산을) 자른 것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과 제로 베이스 검토를 얘기하니 불과 두 달 만에 (R&D 예산을 삭감했다)”라며 “이해당사자인 과학기술자, 석박사 과정 학생들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봐도 10개월 동안 검토해 마련한 예산안을 그렇게 (삭감)하는데 제대로 됐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큰 틀에서 올해는 추스려야 될 때가 됐다고 (판단)해서 작업한 것인 만큼 이해하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R&D 예산안 삭감과 관련해 또 “저희들이 미처 살피지 못한 지적이 있을 뿐 아니라 R&D 구조개혁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R&D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이 급격하고 방만하게 증가했고, 나눠먹기식 사업확대나 나홀로 연구 등 비효율적이고 낭비적 요소들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도 “R&D 분야는 성장률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국가 전체 R&D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금액이나 규모보다는 제도와 구조, 프로그램을 점검할 때”라며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6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예결위에서는 야당의 증세 요구도 이어졌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내달라는 정책을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올해 59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지난해 법인세 인하의 영향이라는 김 의원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그는 “법인세 개편 효과는 아직 올해 안 나타나고 주로 영향을 준 건 종부세랑 소득세”라며 “소득세는 저소득 구간의 세금 감면 혜택이 많이 들었고, 종부세는 여야 할 것 없이 지방선거때 낮추라고 해서 국회 합의에서 통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확장 재정을 요구하는 야당의 의견에도 재차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추 부총리는 “빚이 별로 없으면 상관 없지만, 이미 올해도 상당 부분 빚을 냈다”며 “코로나가 있긴 했지만 지난 정부에서 국가 부채가 400조나 늘어 현재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림 알뜰하게 살아야 한다”며 “이 와중에 민생에 어려운 부분 위해 지출 안할 수 없으니 건전재정 하면서 약자복지 강화 국민안전 지키는 건 대폭 증액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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