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찾고, 품목별로 전담 관리…'MB식 물가 통제'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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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먹거리 등 민생 물가가 줄줄이 오르면서 범부처 대응체계가 가동된 가운데 각 부처 고위관료들이 연일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다.
태스크포스를 꾸려 라면 우유 커피 등 주요 식품 물가를 밀착 관리한다고 밝힌데 이어, 기획재정부는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팀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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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차관, 마트서 김장재료 점검
기재부 물가안정현장대응팀 신설
기재 차관보도 배추·대파밭 방문
6일 기획재정부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부처 고위 관료들이 배추 대파 사과 등 최근 공급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른 농산물 재배 현장 등을 연일 찾아 수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가격 동향도 점검하는 등 전방위적인 물가 안정 행보를 하고 있다. 최근 빠르게 물가가 오르는 품목을 현장에서 확인해 적시에 대책을 내놔 물가가 안정되도록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주례회동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장관 등 내각 고위직이 민생현장과 소통을 강화해 국민들과 정부 사이의 벽을 깨는데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소비자단체와 김장재료 수급 상황 점검에 나섰다.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부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부는 비축물량을 최대한 풀고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 245억원을 투입한다. 대형마트 자체 할인율을 더하면 이번 김장철의 최대 할인폭은 50~60%에 달한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전남 해남군 배추밭과 진도군 대파밭을 방문해 배추·대파 생육 상태와 출하 계획을 점검했다.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사과 비정형과 출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충북 보은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와 사과 재배농과를 찾았다.
시장 동향을 수시로 확인하고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팀도 마련했다. 기재부는 지난 2일 자로 기재부 물가정책과 산하에 물가안정현장대응팀을 신설했다. 현장대응팀은 특히 가격 변동성이 큰 농·축·수산물 현장을 방문해 정보를 수집하고 물가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장대응팀은 지난 2일 첫 현장으로 충남 아산시의 계란 공판장을 민생경제정책관과 함께 찾아 계란 물가와 수급 현황 등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도 라면과 빵, 우유 등 7개 주요 품목의 담당자를 지정해 물가를 전담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리 대상은 라면과 빵, 우유, 과자, 커피, 설탕, 아이스크림이다. 개별 품목별로 현장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의 이런 대응은 과거 이명박 정부 때와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2012년 1월 국무회의에서 생활물가 품목별 담당공무원을 정해 가격이 일정 수준이상 오르지 않게 하는 물가관리 책임 실명제 도입을 주문했다.
고물가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물가 당국의 절박함이 보이는 행보로 해석되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최근 농산물 가격 상승은 이상 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이 원인이고, 국제 유가 급등 등 대외 요인이 최근 물가 상승의 주된 이유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어려워서다.
정부 관계자는 "농·축·수산물 등의 경우 유통단계가 길어 현장에 방문하면 빨리 파악할 수 있다"라면서 "농산물과 가공식품 등 먹거리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으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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