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알려줬다면 양도"

김기송 기자 2023. 11. 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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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에게 아파트 청약 관련 서류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1000만 원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만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도 법률상 양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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