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사이버안보 공조, 고위급 협의체 닻올렸다... 北 무기 자금마련 등 차단

국가안보실은 한국·미국·일본 3국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를 신설해 북한의 핵과 WMD(대량살상무기) 등 무기 개발 자금 마련을 위한 사이버 활동 차단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0월31일(현지시각) 미 워싱턴DC에서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앤 뉴버거 미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이버·신기술 담당 국가안보 부보좌관, 이치가와 케이이치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차장이 합의한 내용으로, 이는 지난 8월 한미일정상회담 캠프 데이비드 합의 후속조치다. 주요 내용은 북한이 핵과 WMD(대량살상무기) 등 무기 개발 자금을 마련하려 악용하는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는 방안이다. 글로벌 사이버 위협에 대한 3국 간 실질적 공동대응 역량 강화도 목적 중 하나. 3국은 고위급회의를 신설하고 분기별로 회의를 정례화해 이를 논의키로 합의했다.

국가안보실은 호주와도 사이버 위협 공동대응을 논의했다. 인 차장은 지난 10월30일(현지시각) 호주의 대런 골디 국가 사이버 안보 조정관과 면담해 양국의 공동 위협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양국 간 실무그룹을 신속히 구성해 협력 범위·대상과 실무그룹 구성·일정 등을 협의키로 했다.

안보실은 "한미일 3국 사이버 협력 강화와 호주 등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키 위해 다각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국제 해킹조직으로부터의 잠재적 사이버 위협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미일은 사이버안보에 더해 우주안보 협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오는 8일 3국 대표들이 '한미일 우주안보 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다.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우주 영역에서의 위협과 국가 우주 전략, 우주의 책임 있는 이용 등이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