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여야 공방… 추경호 "비효율 지출 많아 보완할것" [내년 예산 놓고 긴장감]

與 "기존 R&D예산, 가성비 최악"
野 "예산 삭감 졸속 추진" 비판
秋 "국회 심사 과정서 함께 논의"
야권, 권력기관 등 5조 삭감 추진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가 본격적으로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지만 법정기한 내 예산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은 12월 2일인데, 여야의 대립각이 첨예하다. '건전재정'을 강조하며 긴축적인 예산을 편성한 정부·여당과 민생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는 야당 사이의 간극이 큰 상황이다. 최대 쟁점은 연구개발(R&D) 예산이다.

■"R&D 비효율·낭비·중복 지출 많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R&D예산 삭감과 관련, "수년간 너무 방만하게 늘어나다 보니 비효율·낭비·중복적인 지출 사례가 많이 생겼다"며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제대로 된 R&D를 하자는 이런 차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예결위는 지난 3일에 이어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도 여야는 정부의 R&D예산 삭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기존 R&D예산을 "비효율, 가성비 최악"으로 규정하고 삭감 당위성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R&D예산 삭감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심사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657조원이다.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것이지만,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로 20년 만의 최소 증가 폭이다. R&D 예산은 31조1000억원에서 25조9000억원으로 16.6%가 줄었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R&D예산은 비효율과 저성과로 가득 차 있는 가성비 최악"이라며 "민간회사가 누룽지를 만드는데, 포장지를 만드는 데 사용됐다"고 말했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긴축재정 문제와 R&D예산 삭감을 연계, "한국의 국가채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3개 중 27위로 채무가 양호하다"며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R&D예산을) 자른 것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득세·종부세가 세수감소 원인

한편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로 올해 세수가 감소했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세수 감소의 영향은 소득세와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 효과는 올해 (세수 감소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며 "소득세는 낮은 소득구간에 있는 분들의 세금감면 혜택을 많이 드린 것이고, 종부세는 여야 할 것 없이 다 같이 낮추자고 얘기해 국회 합의로 통과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세제개편 효과는 시차를 두고 조금씩 나타날 것"이라며 "해외법인의 자회사 배당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통해 해외에서 막대한 자금이 들어와 국내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야권은 R&D예산 복구와 함께 권력기관 예산 등을 5조원 이상 과감하게 감액해 민생·미래 예산에 편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미래, 현재, 과거를 포기한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절대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면서 "권력기관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은 과감하게 감액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대립각이 첨예함에 따라 올해 역시 법정기한 내 예산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인 2023년도 예산안은 극심한 진통 속에 법정기한을 22일 넘긴 지난해 12월 24일에 처리됐다. 이는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것으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