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로 60兆 번 은행, 삼성만큼 혁신했나"

이복현 금감원장 "구조 불합리"
은행권 '이자장사' 두고 비판
변동금리 위험, 개인이 떠맡아
상생금융 진정성에도 의문 제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 두번째)이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은행권에 대한 상생금융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은행이 이자이익으로만 한 해 60조원을 벌어들이는 구조는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은행들이 영업을 잘해 호실적을 이어갔다기보다는 고금리 상황 속에서 손쉬운 '이자장사'로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올해 은행의 이자이익이 60조원 수준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은행들은 올해 상반기에 이자이익으로만 사상 최대 규모인 29조4000억원을 벌어들였다. 정부의 '이자장사'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 41조2000억원이었던 이자수익은 2021년 46조원, 2022년 55조9000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은행들이 영업을 잘해 호실적을 이어갔다기보다는 고금리 상황 속에서 손쉬운 '이자장사'로 수익을 올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이자이익에만 기댄 은행들의 영업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고, 정치권에서는 고금리 장기화로 막대한 이자이익을 낸 은행권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원장은 "올해 3·4분기 영업이익을 비교해보자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를 다 합친 것보다 많은 규모"라며 "과연 (은행들이) 반도체, 자동차와 비교해 어떤 혁신을 했기에 60조원의 이자이익을 거둘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원장은 변동금리 위주로 이익을 얻는 은행의 수익구조도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가계소비와 민간소비가 견고한 이유는 고정금리 베이스라 캡(상한선)이 있어 늘어난 소득에 대해 지출할 여유가 생긴다는 점인데 국내에서는 금리 변동으로 인한 충격을 위험을 관리할 수 없는 개인들이 받아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당국이 갖고 있는 고민이 여기에 있으며, 이런 고민이 매도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은행권이 그동안 진행해온 '상생금융' 관련 노력에도 진정성에 의문이 있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지난 2020년 이후 600개 가까운 은행 점포가 사라졌다"며 "수도권에서도 대부분 노인 등 금융소외계층이 있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 위주로 (은행 점포가) 폐쇄됐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특히 KB국민은행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만 60개 넘는 점포가 사라졌다고 언급하며 "비용절감이나 경영합리화도 좋지만 다양한 실무 기업들에 비해 금융에서 어떤 혁신을 위한 노력들을 했는지 국민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금융권에 대한 횡재세 도입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은행들의 비용 절감과 수익 극대화 등이 반영되면서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횡재세 자체로는 헌법적, 경제 효과적, 기업의 영업적 측면에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이를 토대로 다양한 문제들이 논의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