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이 주민 고소…부산 동래에 무슨 일이?

박중묵 부산시의원, 지역구 주민 다수 고소…경찰 “혐의 없다” 
주민 “고소는 안타까워” vs 박 시의원 “단면으로 판단 곤란” 

(시사저널=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부산시의회 전경 ⓒ시사저널DB

부산 동래구에 지역구를 둔 박중묵 부산시의원이 주민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최근 경찰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1여년전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박 시의원은 "단면만 보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 주민들은 "향후 계획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혀 종결이냐 확전이냐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9대 전반기 부산시의회 제1부의장인 박 의원은 올 초 동래구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 6명을 동래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러나 부산 동래경찰서는 지난 달 24일 이 사건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했다. 피고소인들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피고소인 중 한 명은 최근 시사저널과 통화에서 "(명예훼손을) 일부러 할 의도가 없었다고 조사관이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박 의원은 "'주민들이 나를 찾아와서 작은학교를 지어달라고 했는데 내가 안 된다고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일부 입주예정자와 정치권에도 관련 자료를 유포해 정치인으로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주장도 했다.

특히 박 부의장은 고소장에 "한 간담회에서 해당 구역에 학교 신설이 어려우며 이미 제정된 조례의 실행도 사실상 어렵다는 부산교육청 관계자의 설명과 함께 입주예정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들에 대한 운영진 질의에 답변했다. 이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조례가 실효성이 없다는 교육청 보고에 대한 확인과 학교 설립을 기대하고 계신 지역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내용들을 교육청 행정국장 등 소속 공무원에게 질의했다"고 적었다.

이어 주민 고소와 관련해 "간담회와 행정사무감사 이후 피고소인과 접촉이나 연락이 전혀 없었으나, 느닺없이 초등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때 (시의원)사퇴를 요구하는 구호와 비방 유인물이 단체 게시판과 가톡, 메일 등으로 배포됐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집회 이후에도 피고소인들은 시의원 지격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문의 없이 입주예정자 협의회 이름으로 언론사에 허위사실을 전달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10월24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입주예정자는 11월2일 본지에 "선출직 의원으로서 정확하고 책임 있는 정책을 좀 펴주기를 바랄 뿐인데 주민들의 어떤 호소에 대해 고소로 대응을 한 게 안타깝다"면서 "3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 한 것으로 안다"고 토로했다.

반면 박 의원은 "주민들과의 소통은 당연히 해야 한다. 또 소통은 당사자들끼리 해야 한다"면서도 "이 일의 시작과 끝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주민들이 다치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시의원과 주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피고소인 A씨는 "(무고 등) 아직까지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고소와 관련) 단면만 보는 게 아니다. 이번 (교육청)행정사무감사때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