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R&D 비효율·낭비·중복 지출 많아...국회 심사서 논의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재차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수년간 (R&D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늘어나다 보니 비효율·낭비·중복적인 지출 사례가 많이 생겼다”며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지난 3일 예결위 전체 회의에 이어 여야가 R&D 예산 삭감 관련 첨예한 대립을 이어 나갔다. 여당은 기존 R&D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예산 삭감의 졸속 추진을 문제 삼았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우리나라 R&D 예산은 비효율과 저성과로 가득 차 있는 가성비 최악”이라고 혹평하며 “써야 할 곳은 대폭 투자를 늘리고 줄일 것은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내년도 R&D 예산은 지난 정부 평균보다 1조6000억원 더 많고 글로벌경쟁에 맞춰 선도해야 할 미래 기술 투자 개발도 정부에서 꼼꼼히 챙기고 있는데 민주당은 억지 선동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국가 기술 R&D 예산 배분 조정안을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기재부에 매년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8월22일 제출했다. 법을 위반했다”며 예산삭감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