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끝까지 잡는다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지난해 7월부터 법무부와 경찰청,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세사기 발본색원을 위해 기한 없는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전세사기 피해 단속 현황부터 피해지원 방안까지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살펴봅니다.

(출연: 차영주 / 와이즈경제연구소장)

임보라 앵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했습니다.

1년 동안 총 1~2차에 걸쳐 집중 단속을 진행했죠?

임보라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전세사기에 대해 법무부, 경찰청, 국토부는 1년 2개월간의 단속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세사기 집중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한은 전세사기를 뿌리 뽑을 때까지죠?

임보라 앵커>

정부는 전세사기를 악질적인 중대범죄로 보고 기한 없는 불용 방침을 천명했는데요.

그렇다면 대규모 전세사기로 인해 큰 피해를 입혔던 사건들에 대해 현재 어떤 처벌과 후속조치가 진행 중일까요?

임보라 앵커>

주요 전세사기 사건 대부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때문에 전세사기를 입은 피해자들은 당장 거주지와 재정에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인데요.

정부는 우선 전세사기로 인정되는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 보전을 진행하고 있죠?

임보라 앵커>

전세사기가 무섭다고 피할 수는 없겠죠, 어떻게 주의해야할까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들, 정리해볼까요?

임보라 앵커>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에 대한 원성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 금지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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