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수부족 속 역대 최대 본예산…김동연 “확장 재정이 답”

내년도 본예산 36조1천345억 편성
올해 대비 2조3천241억 증액
확장 재정 통해 경기부양 포석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24년도 본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홍기웅기자

 

경기도가 경기 침체에 따른 대규모 세수 부족에도 36조1천345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확대 편성에 이어 ‘경기 침체 속 적극 재정’ 기조를 지속한 것인데, 올해 본예산(33조8천104억원) 대비 6.9%(2조3천421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24년도 본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본예산 대비 약 1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확장 재정’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가겠다”며 “경기 침체기엔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하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내년 본예산 편성을 위해 경기도는 지역개발 기금 1조315억원과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2천792억원, 통합재정기금 948억원 등 각종 기금을 투입, 세입 부족분과 추가 사업비를 충당했다.

분야별로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에 1천269억원을 편성, 기후 테크 기업 지원과 기후 대응 기금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가 올해 전액 삭감을 결정한 지역화폐 발행 사업비도 자체 재원으로 충당, 올해보다 5.5% 늘어난 954억원을 편성해 내년에 3조2천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AI(인공지능) 빅데이터, 첨단 모빌리티 등 첨단 사업부터 전통산업 등 분야별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4천601억원을 투자하며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1조원 규모 ‘G펀드’ 조성에 착수한다.

민선 8기 핵심 공약 사업인 기회소득의 경우 올해 예산 대비 128억원을 증액, 예술인 및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및 지원액을 확대하고 지급 분야를 넓혀가기로 했다.

교통 부문에서는 내년부터 순차 시행되는 ‘경기도형 버스 공공관리제’ 사업비 1천360억원과 내년 7월 시행되는 대중교통 지원 사업 ‘더(The) 경기패스’ 사업비 263억원이 편성됐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전 도민, 전 방위 돌봄 사업인 ‘360도 돌봄’ 사업을 위해 2조5천575억원을 투입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경기 북부 지역 각종 개발 사업을 위한 재원 2천574억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우며 내년 예산 증가율을 2.8%로 책정한 정부에 대해 “지금은 긴축 재정을 할 때가 아니라 확장 재정이 답”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긴축재정으로 경기침체가 보다 장기화 되면 세수가 줄어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달리 올바른 재정정책, 지금의 경제 상황에 맞는 제대로 된 재정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