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LETTER] 다시 한번 ‘수출 입국’을 위하여

에디터 오광진

“수출은 경제의 생명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 처칠 수상의 ‘수출 아니면 죽음’이란 호소가 결코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1965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1월 신년 연두교서의 한 대목입니다. 그 전해인 1964년 한국의 수출액이 처음 1억달러(약 1352억원)를 돌파했다는 언급도 이어집니다. 그렇게 한국의 ‘수출 입국’ 깃발은 올라갔고, 민관이 함께 뛰면서 1977년 100억달러, 1995년 1000억달러로 이어지는 한국 수출 고성장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번 커버 스토리 ‘수출 전선, 방향이 바뀐다’는 특정 국가와 특정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심한 한국의 수출 구조가 다변화하는 쪽으로 바뀌는 큰 흐름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은 2003년 대미 수출을 추월했고, 올해 20년 만에 다시 역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를 두고 일시적인 현상에 머물 것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미 수출 비중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한 해 전인 2011년 10.1%로 저점을 찍고 계속 올라 올해 1~9월 18%까지 상승했습니다. 찰스 프리먼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 총괄 선임 부회장은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새로운 수입품 중 상당수가 그전에 중국에서 들여오던 고부가가치 상품”이라고 했습니다. 대(對)유럽연합(EU) 수출 비중 역시 한·EU FTA 발효 직전인 2015년 7.7%로 바닥을 치고 올 들어 11.4%로 상승했습니다. 한중 FTA도 2015년 12월 발효됐지만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미·중 무역전쟁, 중국 내 생산 기지 여건 악화, 중국 중간재 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으로 대중 수출 비중은 하강 곡선을 그려왔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불거진 2018년 26.8%를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걸어 올해 1~9월 19.7%로 내려왔습니다.

한국 수출의 시장과 품목 집중도가 세계 10대 수출국 가운데 각각 1, 2위를 차지해 최근의 다변화 리스크에 크게 취약한 현실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전기차와 배터리 수출 호조는 수출 품목 다변화 여지를 줍니다. 특히 중국으로의 쏠림이 심각한 글로벌 생산 기지가 다극화하는 추세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에 큰 기회를 제공합니다. 통상 질서가 대변혁을 맞는 지금, 무역과 산업 정책의 동반 고도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READER'S LETTER
포퓰리즘 정의와 사례 명확하게 정리

뉴스를 통해 포퓰리즘(populism·대중주의)이란 단어를 자주 접했지만, 포퓰리즘의 의미는 몰랐다. 표를 얻기 위한 정치인의 선심성 ‘퍼주기식’ 정책을 말하는 줄 알았다. 지난 호 커버 스토리가 포퓰리즘의 정의부터 전 세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포퓰리즘이 퍼져 나가는지까지 쉽게 설명해 줬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한국에도 시사점이 큰 커버 스토리였다.

-정민준 대학생

READER'S LETTER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어쩌다 포퓰리즘에 빠졌나

유럽 경제의 골칫거리였던 그리스와 이탈리아가 어떻게 포퓰리즘에 빠지게 됐는지 짚어줬다. 특히 이탈리아 경제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도 잘 보여줬다. 여기에 포퓰리즘 정권이 집권하면 복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도 인상적이었다. 다행히 그리스는 포퓰리즘에서 벗어나면서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 교훈을 남겼다.

-김민아 회사원

READER'S LETTER
활용하기에 따라 다른 포퓰리즘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들으면 막연히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었다. 지난 호는 내게 포퓰리즘의 정의에 대해 배우고 선입견을 바꿀 기회를 줬다. 특히 벤저민 모핏 호주 가톨릭대 교수의 “포퓰리즘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민주주의를 공격하기도, 돕기도 한다”는 말이 인상 깊었다. 유권자로서 포퓰리즘에 잘 대응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박재훈 회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