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도 본예산 36조 규모...김동연 “확장 재정 기조 이어갈 것”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약 2조3000억원 늘어난 36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1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내년에도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도 본예산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예산안에 따르면,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은 36조1345억원 규모다. 일반회계 32조1639억원, 특별회계 3조9706억원 등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인 33조8104억원 보다 2조3241억원(6.9%)이 늘어난 것이다.
김 지사는 “1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확장 재정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가겠다”고 했다.
예산안을 살펴보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 기후테크 기업 지원 등 ‘경기 RE100′(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캠페인) 정책에 1018억원을 투입한다. 또 ‘기후대응기금’을 신설, 251억원을 편성했다.
청년 정책과 관련해선 3423억원을 반영했다. 여기엔 경기도 거주 만 24세 청년에게 1년에 100만원을 주는 ‘청년기본소득’ 974억원, 청년들의 진로 탐색과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등의 청년기회 정책 예산 89억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 경기도는 확대 발행을 기조로 삼고 지난해 예산보다 5.5% 증가한 954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총 3조2000억원 이상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경기도는 전망했다.
또 첨단산업과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460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는 공공펀드인 ‘G펀드’를 1조원 규모로 조성해 집중 투자한다.
김 지사의 핵심정책인 ‘기회소득’ 분야에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반영했다.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경제적 보상을 얻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부분의 소득을 지원하는 개념이다. 경기도에선 예술인과 장애인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엔 128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경기도민에 대한 전방위 돌봄 개념을 뜻하는 ‘360도 돌봄’ 정책에는 2조5575억원을 반영했다. 나이, 소득 등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면 누구나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이돌봄과 장애인, 장애인 가족을 위한 시설과 서비스 등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또 김 지사의 핵심정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경기북부 대개발(大開發)을 위해 2754억원을 투입한다.
교통 부문에선 모든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객에게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The 경기패스’ 263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준공영제) 1360억원을 각각 새로 편성했다.
김 지사는 “지금 정부는 건전재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명백한 긴축재정”이라며 “긴축재정으로 경기침체가 보다 장기화되면 세수가 줄어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더욱 재정을 악화시키는 만큼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라고 했다.
한편, 내년도 본예산안은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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