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느는데" 광주,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도마 위'

박미정·이명노 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집중 질의

마약근절 릴레이 캠페인.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유명인을 비롯해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 사범이 늘고 있으나 광주지역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실적은 전무하다시피 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박미정(민주당·동구2) 의원은 6일 광주시 복지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광주지역 마약사범 재범률이 평균 46%에 이르지만, 중독자를 위한 치료 체계는 미흡하다"며 "특히 광주시립정신병원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실적이 최근 6년간 단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4개 지정기관 중 인천 참사람병원이 지정병상수 8개에 2017년 29명, 2018년 26명, 2019년 126명, 2020년 71명, 2021년 164명, 2022년 276명으로 실적이 가장 높은 반면 광주 시립정신병원은 지정병상수 5개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치료보호실적이 0명으로 나타났다.

시는 마약류중독자 지원사업에 500만원(국비 50%,시비 50%)의 예산을 매년 편성했지만, 지정 치료보호기관을 이용한 사람은 2009년~2014년 0명, 2015년 1명, 2016년~2017년 0명, 2018년 2명, 2019년 1명, 2020년~2022년 0명에 그쳤다.

박 의원은 "마약 중독은 혼자 해결하기 어렵고 단약도 거의 불가능해 체계적인 재활치료와 홍보, 전문성 있는 의료시설이 필요하다"며 "형식적인 지정기관 유지와 중독 치료 예산 확보로 중독자들이 치료와 재활을 받을 곳이 없다면 지역 마약범죄는 확산될 수 밖에 없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명노(민주당·서구3) 의원도 "광주에서 지난 1년 동안 입원과 치료비용 지원을 받은 마약류 중독자는 단 한 명에 그쳤다"며 중독치료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강화를 주문했다.

전국적으로 마약사범은 46%가 증가한 반면 광주는 최근 5년 간 99%(1595명)나 증가했지만 관련 치료·보호 등의 조치는 전혀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뒤 영상자료와 함께 포르투갈, 미국의 지난 2001년을 빗대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시립정신병원이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마약중독 치료·보호 전문기관임에도 혈청 분석기와 뇌파 분석기 등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점도 문제점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마약 중독은 모든 범죄를 걷잡을 수 없게 만드는 단초이며, 광주에서만 5년간 검거한 마약사범이 1600명에 육박함에도 지자체와 수사기관 간의 업무협조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비판한 뒤 "정부는 치료·보호 인원을 크게 늘리고 입원치료 확대 등 질적 향상도 병행해 이에 맞춰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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