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가능성 불확실? KF-21 “초도 물량 줄여라” 국방연구원 보고서 논란 증폭

내년부터 공군 납품을 시작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던 한국형 스텔스 전투기 KF-21 ‘보라매’ 개발사업이 막판 암초를 만났다.

6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체 등에 따르면 한국국방연구원은 KF-21 개발사업에 대해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기술적 완성도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며 초도물량 40대를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업타당성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KF-21 1대 가격이 880억원대에서 1000억원대로 뛰어 전력화도 늦어지고 가격경쟁력 약화로 수출에도 악영향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개발국 국책연구기관이 사업 성공을 의심하는데 어느 국가에서 KF-21을 수입하려 하겠느냐는 반발 움직임도 감지된다.

KF-21은 지난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내년부터 본격양산에 착수해 2026~2028년 초도 물량 40대를 공군에 인도하며,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로 인도한다는 계획을 진행중이다. 이미 시제6호기까지 생산해 300회 넘는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등 기대 이상의 개발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KF-21 개발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비롯해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등 700여개 협력사가 참여하고 있다. 방산업게에 따르면 현재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 등 여러 국가에서 KF-21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KF-21 초도 양산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 최종 보고서는 내년에 나오며, 내년 2월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계획이 심의·의결되면 상반기 중 최종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현재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물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여야 모두 KF-21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역시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방부·방사청·공군은 (국방연구원 보고서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성공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물량을 축소한다면 K-방산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KF-21 생산이 지연되면 공군의 전력 공백은 물론 업체들의 생산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시험비행중인 KF-21 시제6호기 모습. 방위사업청 제공

강국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