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인근 동맹협의회, 행안부 장관에 134만 주민 서명부

원전 인근 지자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서명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는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34만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원전인근 동맹 행정협의회 회장인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은 이날 울산을 방문한 이 장관을 남구 수암상가시장에서 만났다.

김 중구청장은 주민 서명부를 전달하면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중구청장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원전인근 지역 503만 주민의 강력한 의지와 염원을 담아 서명부를 전달했다"며 "주민들 생명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원전인근 동맹 행정협의회는 지난 5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원전 인근 지역 23개 지자체 주민 503만 명을 대상으로 100만 주민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134만 519명의 서명을 받아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원전인근 동맹 행정협의회는 9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또 오는 8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서명부를 전달할 계획이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연대 활동도 하고 있다.

이번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로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 세원을 마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마련된 세원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가운데 이미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에 지원되어야 한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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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반웅규 기자 bangi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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