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공매도, 유리 다 깨졌을 정도로 불법 보편화"

'총선용' 비판에 작심발언
"주식 적정가 형성에 장애물
정치적 의도 아닌 시장 조치"
"60조 역대급 이자이익 은행권
삼성등 기업 혁신할때 뭐했나"
은행에 강도 높은 비판 계속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6일 다시 한번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날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장이 반기자 더욱 자신감을 얻은 모습이었다. 그는 은행 등의 '이자장사'에 대한 공세도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 원장은 이날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우선 불법 공매도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만연된 현상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작년부터 조사·검사를 진행해 (공매도) 현상을 본 결과 단순히 깨진 유리가 많은 도로 골목이 아니라 유리가 다 깨져 있을 정도로 불법이 보편화된 장이었다"며 "(공매도가) 적정가격을 발견하는 수단이 아니라 적정가격 형성에 장애를 줄 정도"라고 말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가 법적으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이 원장은 "(법적으로) 증시 안정이나 정상가격 형성에 저해를 초래하는 이유가 있을 때는 공매도를 금지할 수 있다"면서 "이미 코스피와 코스닥에 걸쳐 100여 개 종목이 무차입 불법 공매도의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발언이 이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수면 아래에 있는 불법 공매도 실상을 다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어 "정치적 의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 조치는 시장 조치"라면서 "수개월 동안 점검하고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언론에 공표도 하고 내부적으로 공유한 바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 원장은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니 많은 투자자가 달러를 들고 미국 시장으로 가고 있다"면서 "우리 주식시장은 뉴욕·런던보다 매력적일 수 있고 향후 그렇게 된다는 믿음을 외국인투자자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에게도 줘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글로벌 고금리 장기화를 바탕으로 큰 이자수익을 거두며 '이자장사'에 열을 올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은행권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이 원장은 "올해 은행권 이자이익이 60조원으로 역대 최고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3분기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의 영업이익을 합친 것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반도체·자동차 산업에서는 기업들이 혁신을 위해 노력해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기업조차도 영업이익이 그런 것"이라며 "과연 은행 산업에 계신 분들이 다양한 혁신을 통해 60조원의 이자이익을 거둘 수 있었는지 현실적인 판단을 해 달라"고 비판했다.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은행들이 떠안지 않고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영업 행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장은 "미국은 금리 변화에 대한 위험 관리 실패를 은행이 책임지는 구조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완전히 뒤바뀌어 있다"며 "금리 변동으로 인한 충격은 위험 관리를 하지 못하는 개인들이 받고, 전문적인 리스크 관리 능력과 시장 분석 능력이 있는 은행은 그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은행 등의 초과수익 등에 부과하는 이른바 '횡재세'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라는 뜻을 드러냈다. 그는 "횡재세 자체로는 헌법적, 경제적, 기업의 영업 측면에서 고민해야 한다"면서도 "이를 토대로 다양한 문제가 논의될 필요는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연합회장 등 6개 금융협회 회장을 만나 고금리 부담 완화 방안을 주문했다.

[최희석 기자 /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