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매도 금지, 늦었지만 긍정적… 후속 협의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정부·여당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 방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야당과의 후속적인 협의를 촉구했다. 전날 정부·여당이 이날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격 금지한다고 발표한 지 단 하루만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총선기획단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민주당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는 점에서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면서도 “이제라도 금융당국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로 개인투자자 보호에 나서겠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실효성 있는 민생 행보가 되려면 주식시장에서 개인과 기관, 외국인 간 차별 해소 등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우리나라 기업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기업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돼 있는 현상)’ 극복 방안 마련은 물론, 불법 공매도 실시간 감시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야당과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야당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여권이 내건 ‘김포 서울 편입론’과 ‘메가시티 서울’ 이슈와는 달리 공매도 금지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당내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여러 인사들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 필요성을 언급해 온 만큼 달리 반대할 명분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2030세대를 비롯한 주식 투자에 뛰어든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굳이 자극할 필요가 없어 결정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이 대표는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10월 진행한 최고위원회에서도 이 대표는 “선량한 개미를 보호하기 위해 대선 때 약속했던 공매도에 대한 한시적 금지와 같은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는 별개로 ‘포퓰리즘’ 정책 발표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갑작스러운 정부·여당의 발표는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가 참으로 어렵지만 정부·여당 마음은 여전히 콩밭에 가 있는 거 같다”며 “민생과 무관한 선거용 공수표 남발로 이 국면을 넘어갈 수 없다”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현재 뚜렷한 거시경제적 이유가 없는데, 공매도를 중단시키는 건 선거 정략적 아닌가. 이런 얘기가 금융시장 내에서 내왔다”며 “정부가 소위,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를 조사해서 엄단하겠다는 것인데, 그건 아주 근시안적인 접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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