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북도당 "윤석열 정부 일방적 지방교부세 삭감 철회하라"

"전북 정치권, 새만금 예산 5000억 삭감에는 삭발하고 지방교부세 1조 1000억 삭감에는 너무 조용"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과 전권희 진보당 전북도당 위원장 등은 6일 전북도의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전북 11조 6000억 원의 지방교부세 삭감 철회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진보당 전북도당

[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진보당 전북도당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 사태를 '지방재정 비상사태', '지방 참사'로 규정하고 지방교부세 원상회복 실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가 지방교부세 11조 6000억 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지자체에 내려 보내지 않고 있다"며 "전북도는 전북도 교부세 1273억 원을 비롯해 전주시 860억 원, 익산시 929억 원, 군산시 885억 원 등 14개 시군 총 1조 1000억 원이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또 "2023년 전북도 세입 예산에서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4.9%에 이르고, 시군 지자체는 적게는 20.1%, 많게는 45.2%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라며 "지방교부세가 삭감되면서 도내 지자체들은 이미 인력 감축, 사업 축소를 강제받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지방교부세 삭감은) 가뜩이나 지방소멸 위기와 민생경제 악화로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에 설상가상의 지방재정 죽이기, 지역경제 파탄을 초래하는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복지관의 어르신 예산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예산, 꼭 필요한 여성·청소년 예산을 삭감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만금 예산 5000억 원 삭감된 것은 삭발하고 투쟁하는데 전북 전체 1조1000억 원이 삭감된 지방교부세 문제에는 너무 조용하다"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겠다는 새빨간 거짓말에 도내 정치권과 전북도, 지자체는 모든 역량을 모아 투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교부세 특위를 중심으로 범도민 서명운동과 정당 연설회를 비롯해 대정부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고,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 지자체에도 초당적 TF 구성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삭감해야 할 것은 지방교부세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라며 "올해 지방교부세 교부 없이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도 없다는 각오로 강력히 정부에 요구하고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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