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권력기관 예산서 5조 삭감"

예산안심사 앞두고 칼질 예고
이재명표 사업은 늘리기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6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권력기관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을 중심으로 최소 5조원을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지역화폐, 청년교통비 '3만원 패스'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사업에 대해선 예산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정밀 검토를 통해 4조7000억원의 감액 대상 사업을 발굴해놨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가 가장 많이 증액됐다"며 "이를 대폭 조정하는 한편 올해 수준으로 편성된 특활비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감액하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특히 원전생태계 금융지원 사업,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 등을 감액 대상으로 꼽았다.

또 민주당은 내년 고위공무원 처우 개선율(월급 인상률)을 일반직과 같은 2.5%로 잡은 것에 대해 고위공무원 인상분을 반납하거나 인상률을 낮추라고 주장했다.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연봉 1억5000만원이 넘는 의원들이 공무원 급여를 강제로 반납하라고 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