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법에 막힌 K방산 폴란드 수출···5대은행 '24조 지원사격'으로 뚫나

국방부, 방산수출 금융회의에
5대 은행 참석해 돌파구 논의
'신디케이트론' 지원방식 거론

[서울경제]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한도 문제에 발목을 잡힐 뻔했던 30조 원 규모의 폴란드 무기 수출 계약이 시중은행의 ‘지원사격’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국방부는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시중은행과 방산 수출 금융 관련 회의를 열었다. 국방부 실장급과 5대 은행 본부장급 임원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는 ‘신디케이트론(금융단 공동 중장기 대출)’ 방식을 통해 폴란드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고 무기 수출 사업을 돕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대출 구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폴란드 정부가 무기 수출 계약금 30조 원의 80%에 대해 금융 지원을 요청한 만큼 약 24조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추산된다.

시중은행들의 공동 대출을 통한 지원 방안은 외신 보도를 통해 먼저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이달 3일 한국 정부와 폴란드가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신디케이트론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이 문제에 정통한 관계자 5명에 따르면 폴란드에 대한 수출입 대출이 법정 한도에 도달한 한국은 폴란드가 무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현지 은행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폴란드는 지난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경전투기 FA-50,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현대로템의 K2 전차 등을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총 17조 원 규모로, 이 가운데 K9 자주포와 K2 전차 물량은 1차와 2차로 나눠서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까지 최대 30조 원 규모의 2차 계약을 맺어 남은 물량을 수출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2차 계약 체결은 기약 없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금융 지원 여부가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무기 수출 계약은 수출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수출하는 나라 쪽에서 금융 지원을 해주는 독특한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된다. 국책은행인 수은이 해외 정부에 무기 구매 자금을 직접 빌려주거나 대출 보증을 서는 식이다.

문제는 수은의 폴란드 무기 수출을 위한 수은의 자금 지원 한도가 거의 찼다는 점이다. 현행 수은법 시행령은 특정 대출자에 대한 신용 제공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다. 7월 말 기준 수은의 자기자본은 18조 4000억 원으로 폴란드 정부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7조 3600억 원 정도다. 지난해 17조 원 규모의 1차 무기 수출 계약 때 이미 수은은 무역보험공사와 폴란드 정부에 6조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결국 법대로라면 수은의 2차 계약 지원 가능 자금은 1조 3600억 원에 그친다. 폴란드가 요청한 금액인 24조 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폴란드 총선에서 “유럽산 무기를 써야 한다”고 지적해온 야권이 과반을 차지하면서 2차 계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마저 제기되자 빠른 계약 성사를 위해 시중은행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국내 은행들이 나서면서 폴란드 방산 수출 상황도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업계에서는 근본적으로는 수은의 신용공여 한도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을 통한 지원은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금리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35조 원으로 늘리는 법안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논의는 없는 상황이다.

한동희 기자 dwis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