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이라고 하기엔 오차만 ‘5조’… 예산안 배분 내역 기준 손봐야

내년 예산 총지출 656.9조인데…12대 예산 합치니 661.5조
올해 본예산도 오차 ‘10조’ 수준
“중복·누락에 따른 정확한 분야별 예산 비교 제한돼”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국회에서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 시즌이 열린 가운데, 정부가 예산안 발표 시 함께 제출하는 ‘분야별 예산 배분 내역’의 오차가 커 배분 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와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12개 분야별 예산 증감 내역을 담은 ‘분야별 예산 배분 내역’을 함께 공개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액은 656조9000억원을 ▲보건·복지·고용 ▲교육 ▲문화·체육·관광 ▲R&D 등 12개 영역으로 구분해 비교한 표이다. 12개 분야를 모두 합한 총액은 661조5000억원. 총지출액보다 4조6000억원이 많다.

이처럼 예산 총지출액보다 분야별 합산 금액이 많은 것은 예산 배분 내역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중복과 누락이 발생하는 탓이다.

문제는 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중복 누락에 따른 오차도 함께 커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중복·누락에 따른 분야별 예산 오차는 실제 해당 분양의 정확한 증감률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래픽=정서희

올해 본예산의 경우 총지출액이 638조7000억원이었지만, 동일한 12개 분야의 예산 합산액은 648조1000억원으로 약 9조4000억원의 오차가 있었다.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2.8%이지만, 각 분야별 합산액 증가율로 계산을 하면 2.1%다. 둘 사이의 격차인 0.7%포인트(p)만큼의 오차는 12개 분야로 분산돼 각 분야의 정확한 증감률을 가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재정 전문가들은 예산 배분 내역을 임의로 정한 12개 분야가 아닌 다른 틀을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대한민국 예산 분류 체계에 맞는 16개 분야로 비교하면 명확하게 총지출액과 분야별 예산 내역이 맞아 떨어진다”면서 “굳이 항목을 뭉뚱그려 사용하는 12개 분야 기준을 사용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정 소장은 이어 “현행 12개 분야에서 보건·복지·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는 점도 문제”라며 “정확하게 어떤 예산을 늘린 것인지 국민들로선 알 수가 없도록 구조가 잡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이 중복되고 누락됐는지, 정작 기재부 예산실 사람도 설명을 못한다”라며 “관행이더라도 개선할 수 있다면 개선을 하는 게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예산을 12개 분야로 나눠 비교하는 게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전통’이라고 설명한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예산 12대 분야는 20~30여 년 전부터 사용해 온 틀”이라며 “비교 틀을 바꾸게 되면 연속성을 잃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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