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허술…"임야 매각 안하고 개발 동의"

이정범 도의원 "의회 심의, 승인 안받고 공유재산 관리 규정 어겨"

이정범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충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한 진천군과 진천교육지원청이 주고받은 '진천 상산초 임도 신설 계획 동의서'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술한 공유재산(임야) 관리 실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정범(충주2·국민의힘) 부위원장은 6일 충북교육청 화합관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천 삼수초, 상산초 임야 용도폐지 및 처분)' 문제를 꼬집었다.

이 의원은 "충북교육청이 진천 삼수초 임야 6만5590㎡, 상산초 임야 7만5313㎡를 진천군이 추진하는 봉화산 임도조성 공사의 일환으로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5000㎡ 이상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면 도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재산 심의도 받지 않고 개발행위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산초 임야를 드론으로 촬영했는데 잣고개 주변 산허리가 이미 깎여 임도 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았다"면서 "학교 임야에 대한 임도 신설 계획 동의서가 학교장 명의로 작성됐는데, 도의회 재산 심의와 승인을 거치지 않은 개발행위가 적절한 행정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한명수 재정복지과장은 "공유재산과 임도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다시 한번 문제점을 잘 검토해 절차와 규정에 맞게 공유재산을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정범 의원은 이날 공유재산 관리에 문제가 있는지 충북교육청에 정식 감사를 요청했다. 오는 8일 청주 외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 삼수초·상산초 공유재산 관리자, 매도 승낙 동의서 작성자, 충북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자의 출석도 요청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6일 412회 임시회에서 '진천 삼수초, 상산초 임야 용도 폐지 및 처분' 내용이 담긴 '충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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